'파리 기후협약'이란 2015년 12월 12일 유엔과 196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구의 기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1번째 열린 COP [Conference Of Parties,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이에요.
사실 '파리 기후협약' 이전에도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약은 여럿 존재했어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리우 환경협약', 1997년 교토에서 체결된 '교토 의정서'등 다양한 협약들이 존재했지요. 하지만 '파리 기후협약'의 체결을 두고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들 했는데요. 도대체 이전의 협약들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들】
# 파리 기후협약의 가장 큰 성과
파리 기후협약의 가장 큰 성과는 '2℃목표'의 명문화예요. '2℃목표'란 지구의 급격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2℃목표'는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고 2010년 '칸쿤합의'에서 공식화된 내용인데,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이에 더 나아가 '1.5℃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이전의 협정들보다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전부터 '2℃목표'로는 급격한 온난화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
#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분야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의 감축은 물론 온실가스로 인해 이미 변해버린 지구의 기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감축 -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온실가스 중 탄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은 줄이고, 이미 발생한 탄소를 산림 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재흡수 해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했을 때 총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를 넷 제로, Net Zero 또는 탄소중립, Carbon Neutralization이라고 해요.)
적응 - 이미 발생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해버린 기후에 잘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기술, 재원, 역량 배양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재원의 마련에 대해 노력하고,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훨씬 취약하고 대처 역량은 한없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앞서 이야기한 기술과 재원을 지원하며 지구 온난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해요.
투명성- 모든 나라에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협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평가해야 해요.
# NDC를 통해 당사국 스스로 결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재를 구축
파리 기후협약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NDC [국가결정 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채택이에요. NDC는 당사국 스스로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서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전 협약들이 의무성을 띤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당사국들은 NDC에서 정한 목표의 결과를 5년마다 보고하고 , 당사국총회에서 목표에 잘 부합했는지 검토해요. 파리 기후협약의 감축 목표는 종료 시점이 없는 '지속 가능한 대응체제'의 구축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과를 보고했다고 끝이 아니라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한 NDC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해요.
【파리 기후협약의 문제점】
이전의 협약들과 비교해 봤을 때 파리 기후협약이 확실히 발전된 협약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파리 기후협약에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가 아닌 당사국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죠. 이는 교토의정서가 감축을 의무로 규정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징벌적 규정을 두었던 것과 비교해서 당사국들의 감축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여러 나라가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하지만 여러 나라의 참여를 쉽게 해 준 '자율성'은 언제든지 탈퇴가 자유롭다는 인식도 갖게 했어요. 실제로 2017년 6월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이 미국에 매우 불합리하다며 탈퇴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다시 협약에 재가입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협약의 명성과 권위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또한 파리 기후협약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제26회 COP에서는 이전의 NDC를 제출하고 새로운 NDC를 설정해야 하는 시기였지만(원래는 작년에 해야 했는데, 코로나로 한 해 미뤄졌어요.) 많은 나라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여러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분명 파리 기후협약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훌륭한 틀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지요.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정한 목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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