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차이점】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개인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 공공택지 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기간 중 임대 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신청 자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차이점】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②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제한이 없습니다.
③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은 4년과 8년의 기간 중 임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신청 자격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신청 자격을 정하며 기본적으로는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
①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한해서 시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③ 매입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며, 그 밖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④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신청 자격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신청 자격을 정하며 기본적으로는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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